與, 아프간인 입국자에 ‘법적 지위 부여’ 법안 발의



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에게 ‘특별 기여자’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.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‘특별 기여자’다.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.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. 이에 김 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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