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변희수 전역 부당’ 숙제 떠안은 軍…육군 항소 고심중



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(故)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.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‘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’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. 그러나 법원은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성전환수술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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